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과거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통합 인사라고 밝혔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준욱 비서관 비상계엄 발언 논란 중심에 서다
2025년 7월 20일,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임명된 강준욱 비서관이 과거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발언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 비서관은 올해 3월 발간한 책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적었다. 이같은 주장은 온라인과 정치권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강 비서관은 이 책에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택한 이유를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기 위한 방식”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프레임 조작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을 두둔했다.
“계엄은 체계적 행동”…대통령실 국민통합 기조와 충돌?
강준욱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 출신으로, 보수 성향 학자이자 정치 칼럼니스트로 활동해 왔다. 특히 야만의 민주주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었다”고 기술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활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내용은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라는 직책과는 다소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통합비서관은 이름 그대로 계층, 지역, 세대, 이념을 아우르는 정책 조율과 사회적 갈등 완화에 책임이 있는 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정치 해석과 과격한 발언을 담은 인물이 해당 자리에 임명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대통령실 “다른 의견 수용 위한 인사”…강준욱 비서관 “상처 드려 죄송”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비서관 임명 배경에 대해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국민통합 차원의 인사”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준욱 비서관의 저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합이라는 대의 아래 이념적으로 다른 인사까지 포용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기조가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층 일부로부터 반발을 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 비서관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전체주의적 정권을 만들 인물”이라고까지 표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불협화음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강 비서관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저의 저서로 인해 과거 계엄에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이라는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계엄은 무죄”…헌재 판단과도 엇갈린 주장
강 비서관의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계엄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죄’로 보는 입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논란이 깊다. 그는 책에서 “계엄으로 인해 생명이나 자유가 침해된 바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계엄 시도를 ‘권력 남용 및 헌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정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해석이다. 강 비서관은 “계엄은 잘못된 타이밍에 준비 없이 실행된 점은 있었지만, 입법부 전복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야 반응 엇갈려…향후 논란 계속될 듯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야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 인사를 기용한 것은 통합정치의 신호”라고 해석하며 강 비서관의 거취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야당은 “계엄을 옹호한 인사가 국민통합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강준욱 비서관이 향후 대통령실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그가 내놓는 정책이 실질적인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분간 강준욱 비서관 비상계엄 발언 논란은 정치권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저자 : 박두식 (ejdq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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