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특별법이 2025년 5월부터 시행되고 2027년 5월까지 연장됩니다. 법의 핵심 내용,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조치를 기사로 확인하세요.
국회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 기간을 2027년 5월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시행된 이 법은 경·공매 특례와 피해자 결정 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약 2년 전인 2025년 5월 20일부터 본격 발휘 중이다
전세 사기 특별법 발휘 시기와 현황
- 시행일: 2025년 5월 20일부터 적용
- 연장 결정: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더 지원 기간 연장
- 피해 인정 신청은 2027년 5월 말까지 가능
전세 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 피해자 인정 요건 명시
-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완료된 계약에 한해 피해로 인정
- 경·공매 특례 지원
-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매각 절차 개입
- 조세·채권 추심 유예
- 세금 및 대출 회수 절차에 일정 유예 부여
- 공공 주택 매입 및 임시거처 지원
- LH나 지자체가 피해주택 우선 매입
- 피해자 이의신청 및 재심 절차
- 법률상 구제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 강화
전세 사기 특별법 가해자 처벌 vs 피해자 보상
- 가해자 제재
- 민·형사상 책임 외에도, 피해자 보상 명령 시 법원의 명령 이행 안 할 경우 추가 벌금 및 징수 조치 적용
- 피해자 지원
- 주거 지원: 임시 거주지 제공, 공공주택 매입 우선권
- 금융 지원: 경·공매 후 보증금 우선 회수
- 심리지원 및 법률 상담: 지원센터를 통한 전문 상담 제공
결론
이번 특별법 연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실질적 구제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계약 초기 단계에서 확정일자·전입신고 여부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효과도 기대된다.
피해자를 위한 보호 장치 강화가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책임 있는 거래 문화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