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란 무엇인가? 2026년 시행 방향, 시범사업 지역, 신청 조건, 이용 가능한 재화·품목,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무엇인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본인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서비스 이용 방식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 서비스별 칸막이가 존재하고
- 정해진 형태로만 이용 가능해
실제 생활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입니다.
📞 문의처: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지원주기: 매월
장애인 개인예산제 2026 시행
2025년 현재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전면 시행이 아닌 시범사업 단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역시 전국 확대 이전 단계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정착 여부를 검증하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 전면 의무 시행 ❌
✔ 시범사업 참여자 선정 방식 유지 ⭕
✔ 개인 선택권·유연성 강화 기조 유지 ⭕
장애인 개인예산제 지원 대상 (신청 조건)
다음 4개 바우처 수급권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본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 발달장애인 성인 주간활동 서비스 수급자
-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 수급자
- 발달재활서비스 수급자
✔ 추가 조건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거주자
-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예산제 참여 신청
- 연구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 시 고려 요소
- 장애 유형
- 연령
- 기존 서비스 수급 이력
➡ 선정기준은 기존 지원대상 요건과 동일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역 (2025년 기준)
- 전국 17개 지자체
- 총 25개 지역 단위 운영 중
※ 시범사업 참여 가능 여부는 반드시 거주지 시·군·구 확인 필수
장애인 개인예산제 지원 내용
① 이용 한도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20% 이내
- 또는 4개 바우처 총급여의 20% 이내
➡ 해당 금액 범위 안에서 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 가능한 재화·품목 범위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핵심은
👉 ‘현금 지급’이 아닌, 선택 가능한 서비스·재화 이용입니다.
✔ 기존 바우처 서비스 틀을 유지하면서
✔ 장애인의 생활·돌봄·재활 필요에 맞게
✔ 유연하게 조합하여 이용 가능
※ 구체적인 품목은
- 개인별 이용계획
- 시·군·구 지원위원회 심의
를 통해 확정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시범사업 참여 지역
- 시·군·구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주체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장애인 개인예산제 지원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에서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서비스 필요도·자격 조사
3️⃣ 대상자 확정
→ 개인예산제 참여 여부 결정
4️⃣ 개인별 이용계획 수립
→ 참여자 + 전문가 협의
5️⃣ 시·군·구 지원위원회 이용 합의
6️⃣ 개인예산제 급여 서비스 이용 (6개월)
7️⃣ 급여 정산 (월 1회)
8️⃣ 사후 관리
→ 서비스 이용 후 지속 관리
이의 신청 절차
-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가능
장애인 개인예산제 핵심 요약
✔ 장애인 선택권 강화
✔ 서비스 칸막이 제거
✔ 월 단위 유연한 서비스 이용
✔ 시범사업 지역 제한 있음
✔ 2026년에도 시범사업 중심 운영
✅ 결론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을 앞둔 지금,
시범사업 대상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장애인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